법령 세기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세기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09.09 선고 2009구합18028 판결
  납세의무성립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세기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7 선고 2009구합7479 판결
 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세기본법